與野 입장차로 미뤄둔 법안 71개…6월 국회서 모두 처리키로

정부는 6월에 열릴 예정인 17대 국회에서 그동안 여야간 입장 차이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률안들을 국회에 제출해 조속히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22일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갖고 올해 상반기 중에 법률 48건, 시행령 23건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기로 밝힌 법률 중 상당수는 기업과 노동계 등 이해집단 사이에 이견이 심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경제 입법 서두르는 정부=정부가 22일 발표한 법령추진계획에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경제정책이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던 법안들이 총망라돼 있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총선이 끝난 뒤 처음으로 가진 열린우리당과의 당정회의에서 경제성장과 민생안정을 위한 법안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고, 열린우리당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날 제시한 법안들의 국회통과를 낙관하고 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서로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법안도 다수 포함돼 있어 17대 국회가 상생(相生)이 아닌 상쟁(相爭)이 될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다.

▽입법과정에 예상되는 반발=보건복지부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연금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을 덜 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득의 60%에 해당하는 연금 수급액을 올해부터 55%, 2008년부터는 50%로 축소하는 한편, 소득의 9% 수준인 보험료율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15.9%까지 높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와 재계는 근로자의 임금이 줄어들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도 “근본적인 개혁이 아니다”며 반대하고 있다.

노동부가 작년 하반기에 입법을 추진하다 노동계의 반발에 부딪혀 보류했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도 논란 대상이다.

공무원노조법은 노동3권 중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대신 단체교섭권의 핵심인 임금교섭권은 부여하지 않고 있다. 또 단체행동권(파업 등의 단체행동과 정치활동 권리)도 전면 금지하고 있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현 상태의 공무원 노조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는 순간부터 연가투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우겠다”고 밝히고 있다.

재계는 노동부가 제정하려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대해서 기업의 부담이 너무 커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 밖에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 등도 논란의 소지가 많은 법안들이다.

▽거대 여당의 첫 시험대 될 듯=야당인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는 법안도 여럿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17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여야가 경제정책을 둘러싸고 대립할지가 관심사다.

한나라당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담길 계좌추적권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통한 연기금의 주식투자 전면 허용 △국민연금법 등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한나라당은 기본적으로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모든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이 같은 원칙에 따라 법안 심의과정에서 분명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노동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민주노동당이 17대 국회에서 제3당으로 부상해 노동관련 법안의 제정·개정을 둘러싼 공방 여부도 관심을 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논란이 예상되는 주요 법안
담당부처	제정 또는 개정 추진 법안	주요 내용	쟁점
교육인적자원부	제주 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제자유도시인 제주도와 인천 등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	교육평등권을 무시한 경제논리라며 전교조, 교총 등 반발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일정 가구수 이상의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주민들의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의무화	건설업체가 학교용지부담금을 걷어서 내도록 해 건설업계 반발
보건복지부	국민연금법	국민연금 수령액을 낮추고 보험료를 인상
			노동계와 시민단체, 근로자 등 세원이 드러난 사람들의 부담만 높아진다며 반발. 한나라당도 반대
노동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조를 허용해 노동3권 중 단체교섭권을 인정	파업 등의 단체행동과 정치활동 권리는 전면 금지하고 있고, 단체교섭권의 핵심인 임금교섭의 효력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노동계 반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업들이 퇴직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않아 퇴직근로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퇴직연금 제도 도입	재계, 기업 부담만 가중시킨다며 반대
기획예산처	기금관리기본법	연기금의 주식투자 전면허용	한나라당, 연기금의 부실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당내부거래 등의 혐의가 있는 기업을 조사할 때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계좌추적권 부활	한나라당과 재계,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반대
재정경제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정금액 이상의 돈을 은행 등에서 거래할 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하는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신설	금융계, 고객자금 유출을 우려해 반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 투기 혐의자에 대해 금융거래 명세를 본점에서 일괄조회	사생활 침해 논란
농림부	농업협동조합법	농협의 신용사업부문(은행 업무)과 경제사업(각종 농촌지도 사업) 부문의 분리시기 명문화	농민단체들은 농협이 신용사업에 치중하느라 경제사업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보고 3년 안에 분리할 것을 주장. 반면 농협중앙회는 분리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