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해외방문 1억3800만원 국고지원

김대중(金大中·사진) 전 대통령이 나랏돈으로 다음달 10일부터 19일까지 프랑스 스위스 노르웨이를 방문한다. 정부예산으로 퇴임 대통령의 외국방문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어 김 전 대통령의 해외 순방 경비 1억38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원키로 의결했다.

주무 부처인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는 김 전 대통령이 이번에 초청받은 국제회의에서 연설을 하는 등 민간 외교사절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인 만큼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방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시행령 7조3항에서 전직 대통령의 공무여행시 여비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원금은 김 전 대통령 내외와 비서관, 통역 등 수행원 6명의 해외 체재 비용과 만찬 주재 비용 등으로 사용된다.

이번 경비 지원은 김 전 대통령측이 행정자치부에 요청해 이뤄졌다. 김 전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전직 대통령들도 해외 순방에 나선 경우가 많았지만 정부측에 경비 지원을 요청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경호실측은 이번 경비 지원과 별도로 자체 예산으로 김 전 대통령 수행단에 경호원을 파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전 대통령은 순방 기간 중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세계보건기구(WHO) 제57차 총회에서는 개막식 특별연설을 할 예정이다. 또 노르웨이 정부 초청으로 오슬로도 방문하게 된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