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윤영찬/‘敬老공약’ 그동안 뭐하다가…

각 정당이 노인 정책을 총선공약으로 잇달아 쏟아내고 있다.

우선 열린우리당은 3일 ‘복지원년 선포식 및 어르신정책’을 발표했다. ‘고령화사회 대책위’도 확대 개편했다. 65∼69세의 노인 15만명에게 경로연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며, ‘무료 틀니 사업’을 통해 2010년까지 7만명에게 틀니를 제공하겠다는 게 골자다. 노인 일자리도 30만개를 창출하고, ‘결식 어르신’에게는 무료급식을 제공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민주당도 가세했다. 민주당은 3일 65세 이상 고령자들에게 연 10만∼20만원의 보상금을 일괄 지급하는 내용의 ‘건국·호국·재건 공로세대 보은 우대법’이라는 긴 이름의 법안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공약을 내지는 않았지만 “노인복지정책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차별화를 시도키로 했다”고 밝혔다.

각 정당이 노인 정책을 앞 다퉈 내고 있는 것은 물론 열린우리당 정동영(鄭東泳) 의장의 ‘노인 폄훼 발언’의 역풍 때문이다. “60대 이상 70대는 쉬어도 된다”는 그의 실언이 역설적로 노년 유권자들에 대한 관심을 새삼 되살린 셈이다.

정 의장의 실언으로 ‘어르신’들의 심기가 매우 상했겠지만 각 당이 공약대로만 해 준다면 우리 사회는 고령화 대책이 따로 필요 없는 ‘장수 만세 시대’가 곧 열릴 것 같다.

문제는 그동안 정치권은 뭘 했느냐는 것이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7% 이상이 되면 ‘고령화 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02년에는 고령 인구가 전체의 7.9%를 차지했다.

정 의장의 실언으로 갑자기 고령화 사회가 된 것이 아니다. 노인대책에 별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어르신 문제’가 부상하자 앞 다퉈 정책을 내놓는 모습은 또 하나의 ‘이벤트 정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실현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말로만 ‘과공(過恭)’을 하는 것은 어르신들에게 또 한번 상처를 주는 ‘비례(非禮)’가 되는 것 아닐까.

윤영찬 정치부기자 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