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변호인단 “탄핵소추 각하돼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노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22일 “국회의 탄핵소추는 대통령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반헌법적 시도에 해당하는 만큼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70쪽에 달하는 장문의 답변서에서 “야당이 탄핵 사유로 제시한 것들은 허위 또는 과장됐거나 근거가 미약한 경우가 많다”며 “설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탄핵사유가 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탄핵 사건의 본질과 관련해 “대통령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야당이 정치적 대립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을 빌미로 갈등을 증폭시키면서 대통령을 탄핵함으로써 대통령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또 23일 오후 탄핵소추안의 절차와 사유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포함된 추가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또 노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대검 수사기획관 출신으로 노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17회)인 이종왕(李鍾旺) 변호사가 합류했다.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수임사건 총지휘를 맡아왔던 이 변호사는 현 정부 출범 직후 국가정보원장 자리를 제의받기도 했으나 고사했으며,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 과정에서 SK, 삼성, 현대차, LG 등 대기업들의 변론을 맡아오다 최근 김&장을 떠났다.

한편 헌재는 노 대통령이 30일 열릴 예정인 공개변론에 출석할 경우 심판정의 좌석 배치 등 예우 문제의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헌재는 25일 열리는 이 사건에 대한 두 번째 평의(評議)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며 선거법 위반 여부 등 탄핵사유에 대한 본안 심리도 벌일 예정이다.

헌재는 이 사건과 관련해 국회 법사위원장, 법무부 장관 등 관계기관의 의견서 및 답변서가 도착하는 대로 정밀 검토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