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주적(主敵) 개념’ 배제 논란

4일 정부가 발간한 '참여정부의 안보정책 구상' 책자에 '주적(主敵)=북한'이라는 개념이 빠진 데 이어 5일 서주석(徐柱錫) 국가안정보장회의(NSC) 전략기획실장도 주적 개념의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 안보정책 구상 책자는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라는 표현을 쓰며 주적 개념을 비껴갔다.

문하영(文河泳) 외교통상부 정책기획관은 "이 책의 안보 개념은 군사적 위협, 국제 테러, 초국가적 범죄 등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안보'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위협 자체를 커다란 개념으로 고려했기 때문에 군사적 의미의 주적 개념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주적 개념을 처음 도입한 국방부는 5월 2004년판 국방백서 발간을 앞두고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1995~2000년 국방백서에 '주적인 북한…'이라는 표현이 넣어왔다. 국방부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주적 개념에 대한 논란이 일자 국방백서 발간 자체를 중단한 상태다.

하지만 국방부 차영구(車榮九) 정책실장은 "앞으로 국방부가 발간할 국방정책 관련 문서는 모두 '안보정책 구상'을 기본 틀로 할 것"이라고 말해 국방부도 주적 개념을 배제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가 이처럼 주적 개념을 포기키로 한 것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 적을 북한으로 좁혀놓을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오히려 다양한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고려함으로 군사적·비군사적 역량을 동시에 확대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하지만 정부의 주적 개념 포기는 총선을 앞두고 보수층을 자극해 국론 분열을 가져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