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오로지 총선”… 끝없는 人事파행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총선 올인’으로 인한 인사파행 때문에 국정운용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신임 김우식(金雨植) 비서실장 체제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데다 청와대의 양대 축인 민정 및 정무수석비서관실은 라인업도 제대로 갖추지 못해 공백(空白)상태로 표류하고 있다. ‘시스템을 중시하겠다’는 정부의 공언과 달리 시스템 부재로 국정운용에 빨간 불이 들어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파행인사 후유증 심각=박정규(朴正圭) 수석체제로 바뀐 민정수석실은 양인석(梁仁錫) 사정비서관에 이어 이석태(李錫兌) 공직기강비서관마저 사의를 표시해 당분간 업무공백이 불가피하다. 특히 박 수석과 ‘코드’가 안 맞는 이호철(李鎬喆) 민정비서관간의 관계를 ‘불안한 동거’로 보는 시각도 있다. 박 수석은 “능력 있는 사람은 안 하겠다고 하고,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능력이 처져서 고민이다”고 인선난을 털어놨다.

유인태(柳寅泰) 전 정무수석 사퇴 이후 정무수석실은 개점휴업 상태다. 고육책(苦肉策)으로 ‘적임자를 찾을 때까지’라는 단서를 달아 이병완(李炳浣) 홍보수석이 겸임하는 체제가 됐다. 그러나 청와대 안에선 총선까지 이 체제로 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유력하다. 4·15총선 이후엔 ‘자리를 봐줘야 할’ 낙선자들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386 참모인 천호선(千皓宣)씨가 정무기획비서관에서 의전비서관으로 이동하면서 정무팀장격인 이 자리도 비어 있다. 과거 조직개편 전에 정무기획비서관과 정무1, 2비서관 3명이 해야 할 일을 윤후덕(尹厚德) 정무비서관 혼자 감당하고 있다. 결국 정무비서관 자리가 ‘총선용 자리 봐주기’가 아니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반기문(潘基文) 외교보좌관이 외교통상부장관으로 승진 이동한 후 이 자리 역시 비어 있다. 외교부 직원의 대통령 폄훼 발언 파문으로 시작된 외교부장관 경질 사태가 외교보좌관 인선 차질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양길승(梁吉承) 전 대통령제1부속실장의 ‘청주 향응’ 사건으로 공석이 된 제1부속실장 자리도 10개월째 비어 있다.

▽인재풀 ‘있나 없나’ 논란=청와대의 인사공백은 인재풀이 취약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지난해 8월과 12월 두 차례 청와대 개편인사에서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땜질 인사’를 했지만 이번에는 총선 때문에 한꺼번에 빠져나가다 보니 대타(代打)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는 “인재풀은 장차관급 인사만도 부처별로 20∼30명씩 400∼500명에 이른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내각과 공기업 인사는 이 인재풀을 활용하지만 정작 청와대 인사는 정치적 임명 케이스일 수밖에 없어 관료 인재풀과 달리 ‘비주류 출신 대통령’의 인재풀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는 셈이다.

비서실장과 민정수석, 정무수석 등 핵심 ‘3인방’이 모두 사퇴하는 바람에 인사시스템이 삐걱거리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인사시스템 고장 난 이유는=청와대 파행인사 논란의 핵심은 ‘코드 인사’와 ‘보은(報恩) 인사’에 시스템 부재까지 겹쳤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공석인 제1부속실장의 경우 386 참모인 여택수 행정관만큼 ‘노심(盧心)’을 잘 아는 측근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한 이유다.

이 때문에 청와대 인사정책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민간연구소의 한 연구위원은 “코드를 따지지 말고 청와대를 매력 있는 직장으로 만들어야 인재가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부처의 한 차관급 인사는 “1년 동안 노무현 대통령이 제일 강조한 게 ‘시스템 운용’인데 정작 청와대 인사시스템이 겉돌면 부처에 시스템을 아무리 강조한들 먹혀들겠느냐”고 꼬집었다. 한 전직 비서관은 “코드 인사에 집착하다 보니 땜질 인사로 이어졌고, 협소한 인재풀이 고갈되면서 후속 인선이 차질을 빚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청와대-내각의 인사파행

▽정무수석 및 정무기획비서관 공석-적임자 못 구해 홍보수석이 정무수석을 당분간 겸임.천호선 정무기획비서관 의전비서관 이동으로 공석

▽민정수석실 비서관들 줄 사표-양인석 사정비서관 사표제출 이어 이석태 공직기강비서관 사의. 문재인 민정수석 출마 압력 받고 사퇴

▽대통령제1부속실장 10개월째 공석-양길승씨 청주향응 사건 파문이후 10개월째 후임자 선임 못해. 386 측근인 여택수씨가 사실상 대행

▽대통령외교보좌관 인선 지연-반기문 보좌관의 외교장관 승진 이동 후 공석

▽한명숙 환경부장관 막판 총선 징발-공직자 사퇴시한 일(2월 15일)에 노 대통령과 오찬 후 사퇴

▽김진표 전 재정경제부 장관 겸 부총리 총선 출마-경제살리기 전념 위해 사퇴 없다고 해놓고 총선출마 위해 사표.

▽총선 앞두고 대통령특보 잇따라 신설-이정우(정책특보) 김혁규(경제특보) 김원기(정치특보) 등 위인설관 논란

▽출마위해 청와대와 내각 참모들 사퇴-문희상 비서실장 유인태 정무수석 정만호 의전비서관 조영동 국정홍보처장 이영탁 국무조정실장 권기홍 노동부장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