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국정수행 잘하라” 민주 결의안 검토

민주당은 9일 ‘노무현 대통령의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 개입에 대한 즉각적인 사과와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성실한 국정수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제출하려다가 이를 보류했다.

민주당이 당초 마련했던 8개항의 결의안 초안은 이른바 ‘10분의 1’ 발언에 대한 노 대통령의 분명하고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것이 핵심 내용. 또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공평한 수사 △시민혁명 발언과 지배세력 교체를 위한 천도 발언 취소 및 대국민 사과 △청와대와 내각, 시도지사와 국회의원을 동원한 불법 관권선거 중단 △대통령과 국무위원의 정치적 중립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초안에는 “이 요청에 대해 노 대통령이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와 노력으로 화답할 것을 기대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국법질서의 수호 및 국민의 안녕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 제65조에 규정한 취지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발의할 수 있다는 것을 결의한다”는 강경한 표현이 들어 있었다. 민주당은 당초 이 결의안을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국회 본회의에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시기와 내용 등에 관해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제기돼 일단 제출을 보류했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