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의원정수 현행 273명 유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각 당 간사 협의를 갖고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273명으로 유지하되, 10만5000∼31만5000명의 인구상하한선을 적용해 지역구 수를 조정키로 잠정 합의했다.

각 당이 이를 추인하면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지역구 수 조정작업을 거쳐 현재 227개인 지역구 수는 최대 237개로 10개 늘어나고, 비례대표 수는 현 46석에서 36석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여전히 10만∼30만명의 인구상하한선을 당론으로 주장하고 있고 열린우리당은 지역구 수 동결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각 당 추인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이날 협상 결과를 보고받은 열린우리당 정동영(鄭東泳) 의장은 “지역구 의석 현행 유지는 물러설 수 없는 당론 아니냐”며 불만을 나타냈다.

정개특위는 이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구당제 폐지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 △선거일 120일 전부터 제한적 사전선거운동 허용 △축·부의금 제공 상시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을 처리했다. 또 2006년부터 중앙당 및 시도지부 후원회를 전면 폐지키로 함에 따라 2년 뒤부터 국회의원은 개인후원회를 통해서만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인후원회 모금 한도액도 연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줄이기로 특위는 합의했다.

이날 합의된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개정 사항은 “실천만 하면 클린 정치”라는 정치권 내 반응이 나올 정도로 헌정 사상 가장 강력하고 개혁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불법대선자금 수사 여파로 여론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정치권이 현실 가능성을 무시하고 무작정 ‘개혁안’을 밀어붙였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수도권의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합법적 정치자금의 길목을 원천 차단하면 앞으로는 개인 재산이 많은 사람만 정치하라는 것이냐”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재계에서도 “취지는 좋지만 가능하겠느냐”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A그룹의 한 홍보담당 임원은 “기업 후원금을 금지했다지만 총선을 앞두고 얼마든지 음성적인 정치 자금이 마련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정개특위는 선거연령 하향 조정(20세에서 19세), 대학교 내 부재자 투표소 설치, 여성전용구제 설치 등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이재오(李在五·한나라당) 정개특위위원장은 “미합의 사항에 대한 재논의를 위해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에게 9일로 끝난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1주일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정개특위 주요 합의 사항 미 미합의 사항
항목	주요 합의 사항	주요 미합의 사항
선거법	합동 및 정당 연설회 폐지.축·부의금 제공 상시 금지	선거 연령(한나라당 자민련은 현행대로 20세 이상, 민주당 열린우리당은 19세 이상)
	유권자 중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받은 자는 받은 금액의 50배의 과태료 부과	네티즌이 선거 관련 글 게재시 인터넷 실명제 확인 방법
정치자금법	중앙당 시도지부 후원회 2006년부터 폐지.개인후원회는 유지. 예비후보자 후원회 신설	없음
	기업 및 단체의 후원금 제공 금지.기업 임원도 기업 자금으로 후원 금지
	개인 후원자 중 연간 중앙당 500만원 및 개인 120만원 초과자는 명단 공개
정당법	지구당 폐지. 당 내 경선 불복자 출마 금지 법제화	여성전용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