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사건’ 특별사면 추진

입력 2004년 1월 18일 14시 34분

청와대가 다음달 25일 노무현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을 실시하고 특별사면 대상에 대북송금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중인 관련자들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이에 대해 "실무선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노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 특별사면' 추진을 총선용 전술이라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7일 "대북송금 특검법 수용 당시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자 한데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본다"면서 "취임 1주년을 계기로 이를 털고 가고자 하는 방향은 원칙적으로 결정됐으며 이제 절차와 시기의 문제만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 내에서 특검 수용 당시의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 하에 실무검토를 해왔고 대통령에게도 보고됐으며, 대통령은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특별사면 대상은 임동원(林東源) 전 국정원장, 이기호(李起浩)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근영(李瑾榮) 전 산업은행 총재, 김윤규(金潤圭) 현대 아산사장, 박상배 전산업은행 부총재 등 5명이다.

상고심이 남아있는 임동원, 이근영, 김윤규씨 등은 상고를 취하하거나 대법원의 형 확정이 있은 뒤 사면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이며, 산업은행 불법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던 이기호 전 수석은 지난달 1일 항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과는 별도로 현대비자금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박지원(朴智元) 전 문광부 장관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련 사범에 대한 사면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민주당 "총선용 전술"

한나라당은 논평에서 청와대의 대북송금 관련자 특별사면 검토를 "형 미확정 상태에서의 특별사면 추진은 DJ와 호남에 대한 구애작전으로 총선용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또 "대북 뒷거래 관련자들에 대한 특별사면은 국기를 문란시키는 사면권 남용으로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며 "형이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죄를 사면해주는 것은 국법질서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말도 안 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또 18일 저녁에 열리는 청와대 만찬을 '총선용 식탁정치'라며 "무당적인 노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선거대책회의를 주재하려는 것이다.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인 만찬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이 숨쉬는 것만 빼고는 모든 것을 총선에 투입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장전형 수석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병 주고 약 주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대북송금 특검법안을 원안 통과시킨 청와대가 총선을 불과 3개월 앞두고 특사 운운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는 정치적 사면일 뿐"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특히 "당초 대북송금 특검법을 원안대로 수용한 배경에는 DJ를 흠집내고 햇볕정책을 난도질하기 위한 것이다"며 "노 대통령은 특사에 앞서 특검법 수용 해명과 훼손된 남북관계 해결책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