科技정책-예산편성 장관에 전권 위임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NSTC)가 국가 전체의 과학기술 관련 예산 편성권을 갖게 될 전망이다.

또 국과위에 과학기술부 장관이 당연직으로 맡게 되는 부위원장 직책이 신설되고 당초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담당키로 한 국과위 산하 ‘신(新)성장동력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과기부 장관에게 넘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7일 “국과위를 과기부 중심으로 재편해 각 부처에 산재된 과학기술 정책을 통합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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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를 위해 대통령(위원장)과 13개 정부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국가기술자문회의 위원장,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돼 있는 국과위에 부위원장 직을 신설해 과기부 장관에게 위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과위의 간사위원인 과기부 장관이 부위원장으로 승격되면 각 부처의 과학기술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갖게 된다.

또 단계적으로 국과위가 과학기술 예산을 편성, 집행토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올해는 국과위 산하 13개 소위원회를 15개로 늘린 뒤 각 부처에서 실시 중인 과학기술 관련 프로그램을 평가해 그 결과를 기획예산처의 2005년 예산안 편성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이어 2006년 예산안부터는 기획예산처로부터 국가 전체의 연구개발(R&D) 예산 총액을 위탁받아 집행하고 2007년 예산안은 기획예산처와 공동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0대 신성장동력을 종합 조정하게 될 국과위 산하 신성장동력 특위 위원장도 과기부 장관이 맡을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특위가 설립되면 위원장으로 경제부총리를 선임키로 했지만 과기부 장관이 사실상의 ‘기술 부총리’로서 각 부처의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게 됨에 따라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밖에 총리실 산하에 있는 19개 과학기술 관련 국책 연구소를 과기부나 국과위 산하에 편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