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표 “盧대통령 크건 작건 불법 책임져야”

입력 2003-12-17 19:02수정 2009-09-28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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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자금 특검 도입 및 중립적인 선거관리내각 구성 등을 촉구했다. -서영수기자
한나라당 최병렬(崔秉烈) 대표의 17일 기자회견 타깃은 철저히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맞춰졌다.

최 대표는 노 대통령의 16일 기자회견을 항목마다 정면으로 반박하며 노 대통령에게 날을 세웠다. 심지어 회견시간도 의도적으로 노 대통령과 같은 오전 11시로 선택했다는 후문이다.

▽대선자금 특검 추진=최 대표는 우선 노 대통령이 수용 의사를 시사한 불법대선자금 특검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에서 한나라당의 불법대선자금 문제는 거의 전모가 드러난 반면 노 대통령 쪽의 의혹은 거의 밝혀지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최 대표는 특히 ‘한나라당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했다’는 노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노 대통령의 발언 그 자체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공박했다.

이는 결국 검찰 수사의 편파성을 쟁점화해 대선자금 특검 도입의 명분을 쌓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최 대표는 또 노 대통령의 ‘10분의 1’ 발언을 겨냥해 “잘못한 일에 대해선 크건 작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대통령 책임론을 분명히 했다. 대선자금 특검이 검찰에 대한 압박 카드인 동시에 궁극적으로 노 대통령에게 맞춰져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그가 밝힌 권력형 비리와 선거사범 공정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 검찰청 설치 방안도 검찰에 대한 압박 카드용으로 분석된다. 한나라당이 검토 중인 특별수사 검찰청은 체계상 법무부의 지휘를 받지 않는 별도 독립기구 성격을 갖게 돼 사실상 검찰의 ‘2원화’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준표(洪準杓) 전략기획위원장은 “법원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다”며 “검찰도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총선운동 쟁점화=최 대표는 청와대의 국정 운영 행태도 신랄하게 공격했다. 국정 현안에 관심 없고 오로지 총선 승리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최 대표는 노 대통령이 전날 회견에서 대선자금의 출구조사를 언급한 데 대해 ‘야당 죽이기 수사 지시’라고 주장하고 15일 김혁규(金爀珪) 전 경남도지사의 한나라당 탈당 배후에도 노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강경 대응엔 노 대통령의 선거 개입 및 열린우리당 측면 지원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 깔려 있다.

이에 최 대표는 중립적 선거관리내각 구성과 국정 대쇄신 단행을 촉구했다. 노 대통령이 연말 개각 카드를 통해 국면 전환을 노릴 것에 대비, 미리 김을 뺄 필요가 있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재창당으로 나간다=최 대표는 마지막으로 500억원 규모의 불법대선자금 수수에 대해 국민들에게 거듭 사과한 뒤 재창당의 각오를 다졌다. 실추된 당의 이미지 회복을 위해선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

이와 관련, 최 대표는 △지구당과 후원회 폐지, 현행 의원정수 유지 △전국구 전원 신인으로 교체 △정치 신인에 공정한 경선 틀 제공 △분구(分區)지역의 양성(兩性)평등선거구제 추진 △여성에게 전국구 홀수번호로 50% 배정 △불법비리 혐의자 전원 공천 배제 등을 약속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 기자회견 요지

주요 내용
노무현 대통령 불법대선자금대통령의 대선자금 10분의 1 발언은 사실상 불법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대선자금 관련 특검노무현 대선후보 캠프에 대해선 한 푼도 밝혀진 게 없어 형평성 상실. 대선자금 특검 도입 절차에 착수할 수밖에.
특검의 구체 내용특검의 수사기간, 방식, 활동의 내용은 검찰 수사와 동일해야 하며 특검은 국회의장이 임명.
특별 수사 검찰청권력형 비리와 선거사범의 공정한 수사를 위해 완전 독립기구로 ‘특별 수사 검찰청’ 설치 적극 검토.
중립 선거관리 내각국정 쇄신 단행 및 중립적인 선거관리내각 구성해야.
정치개혁전국구 의원 전원 신인으로 교체, 공정한 공천경선 틀 마련, 분구지역을 양성평등 선거구제로 추진, 전국구에 여성 50%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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