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資法 개정안 3일 발표

국회 정치개혁특위 자문을 위해 비정치권 인사로만 구성된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위원장 박세일·朴世逸 서울대 교수)는 2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 정치자금 투명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정개협은 이날 회의에서 △1회 100만원 및 연간 500만원 이상 고액 후원금 기부자의 명단과 내용 공개 의무화 △정치자금 단일계좌 통합관리 △정치자금 수입 지출시 수표나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불법 정치자금 수수시 피선거권 공무담임권 제한 강화 방안 등 지금까지 논의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최종 점검했다.

또 무정액 영수증을 폐지하고 정치 신인들도 현역의원과 마찬가지로 3억원 이내에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법조항을 신설하도록 권고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개협은 3일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하고 이를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