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北선박 입항거부 추진…내년 규제법안 마련

일본 집권 자민당은 대북한 경제 제재 방안의 하나로 만경봉호 등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을 금지하는 법안을 올해 안에 의원입법 형태로 만들어 내년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아사히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자민당 간사장은 야마모토 이치다(山本一太) 참의원 의원 등 ‘대북한 외교카드를 연구하는 모임’ 소속 의원들이 북한 선박에 대한 규제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보고하자 전폭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 이 법안은 일본인 납치와 스파이 행위가 의심스러운 외국 선박에 대해 일본 해상보안청이 입항 금지와 영해 퇴거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사실상 북한을 겨냥한 것이다.

자민당은 또 북한 핵문제와 일본인 납치문제가 조기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내년 중 외환법을 개정해 총련 교포들의 대북 송금도 제한할 방침이다.

도쿄=박원재특파원 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