盧 “부안사태 정치적 해결 안돼”…“주민 직접만날 용의”

입력 2003년 11월 25일 18시 19분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건설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공포 분위기나 악성 유언비어가 엄존하는 상황에서 형식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면 이는 명분을 찾아 물러나겠다는 뜻에 불과하다”며 “폭력적 집단행동 때문에 절차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다면 정부의 원칙과 신뢰에 심각한 손상을 받아 결국 무력한 정부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 문제는 국정운영의 원칙에 관한 문제로 결과 여하를 떠나 절차의 합법성이라는 의사결정 과정을 양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지금은 주민과의 대화, 과학적인 조사를 거쳐 최종적인 장소로 결정되는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이 과정이 합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이런 절차가 포기되면 나쁜 선례가 되므로 정치적인 해결이 아닌 원칙적 해결이 되도록 유념해 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필요할 경우 합리적이고 냉정하며 진지한 준비가 돼 있는 각계각층의 지식인과 중재자, 시민사회 대표, 부안 주민들을 직접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노 대통령은 “부안 주민들을 속이고 회유해 이 사업을 관철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으며 합리적 절차에 의해 주민 의견을 묻고 진실하고 객관적인 의견으로 주민들이 선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국민에게 합리적이고 적절한 절차를 제시해 이 문제가 더 이상 흥정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질서회복에 대한 믿음이 생길 만한 분위기가 조성될 때 즉시 경찰력 철수를 약속하는 문제를 행정자치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협의해 달라”고 지시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