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비전투병 위주로” , 국방부 “전투병 보내야”

이라크 파병 문제를 둘러싼 정부 내의 이견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윤영관 외교통상부장관(오른쪽)과 나종일 대통령국가안보보좌관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에 앞서 파병 문제를 숙의하고 있다. -박경모기자

12일 서희, 제마부대가 주둔중인 이라크 나시리야에서 발생한 차량 폭탄테러가 향후 파병 결정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테러는 이라크 남부지역이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했고 특히 다국적군을 직접 겨냥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비전투병 위주의 기능부대와 특정 지역을 책임지고 관할하는 종합부대 등 두 가지 파병안을 놓고 전개되어온 정부 내 논란이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이번 테러를 시발로 앞으로 다국적군을 겨냥한 제2, 제3의 무차별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우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한 ‘비전투병 재건지원부대’ 파병론이 다소 힘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내의 이른바 ‘자주파’는 파병 규모가 커지고 많은 전투병이 투입될 경우 책임지역과 작전 반경이 그만큼 넓어져 테러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12일 대전충남지역 언론사 합동회견에서 파병 장병들의 안전을 강조한 만큼 이들은 미측의 양해를 얻어 소규모 재건 지원부대를 미군의 경호를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보내는 방안을 주장할 공산이 크다.

반면 국방부를 중심으로 한 외교 안보라인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갈수록 이라크 사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파병 장병들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려면 전투병 비율이 높은 종합부대를 파병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군사적 위험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우리 장병들의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는 게 당연하다는 논리다.

이와 관련, 차영구(車榮九) 국방부 정책실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다른 나라의 군대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안전을 제공할 수 있겠나. 책임지역을 맡는 포괄적 접근이 우리 장병들의 생명을 더 잘 보호해줄 수 있다”고 강조했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이번 테러는 두 파병안의 절충점을 찾는 데 중대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정부는 17일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미측에 2개 이상의 복수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