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제시 北안전보장案 의회승인 필요없는 형식될것”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제시한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은 행정명령 혹은 미국-이란협정과 유사한 형식이 될 것이라고 LA 타임스가 22일 보도했다.

스티븐 보즈워스 터프스대 플레처스쿨 학장(전 주한 미국대사)은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북 안전보장은 조약이 아니며 미 상원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행정명령이나 대통령 약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또 국무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최소한 두 가지 협상용 모델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여기에는 1981년 이란 테헤란의 미 대사관 인질사건 당시 알제리와 서명한 방식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미국은 알제리를 중재자로 내세워 이란 자산의 동결을 해제하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정치적 또는 군사적으로 이란 국내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했으며 이란은 미국인 인질을 석방했다.

또 다른 모델은 1992년 미국이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등 옛 소련에서 독립한 3개국에 대해 안전을 보장하는 대신 핵무기 또는 핵무기 생산능력을 포기하도록 한 협정이라고 이 신문은 설명했다.

한편 다자간 안전보장 방안과 관련해 미국은 아직 북한과 접촉하지 않았다고 국무부 애덤 어럴리 부대변인이 밝혔다.

그는 북한이 부시 대통령의 안전보장 방안을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한 것과 관련해 “미국은 부시 대통령이 밝힌 대로 북한에 대한 다자간 서면 안전보장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과의 접촉 방식에 대해 “북한은 자신들의 입장과 견해를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워싱턴=권순택특파원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