盧-4당대표 연쇄회동 ‘실타래 정국’ 해법 모색

입력 2003년 10월 21일 19시 03분

노무현(盧武鉉) 대통령과 4당 대표 연쇄회동에서 실타래처럼 꼬인 정국의 해법이 도출될 수 있을까.

우선 청와대는 노 대통령의 귀국 직후 열릴 4당 대표 회동을 통해 재신임 국민투표 논란과 관련해 정치적 합의를 도출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병완(李炳浣)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20일 “재신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합의)해달라는 요구를 강하게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19일 방콕에서 “재신임 발언 후 정치권이 자기반성을 하고 숙연해 질 줄 알았는데…”라며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을 토로한 것을 놓고 한나라당은 ‘재신임 문제를 자초한 비리와 실정(失政) 책임 떠넘기기(박진·朴振 대변인)’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정국 인식차가 워낙 큼을 여실히 보여준 대목이다. 또 한나라당은 ‘최도술(崔導術)씨 사건 선(先)진상 규명’을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고 민주당은 위헌임을 내세워 재신임투표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노 대통령이 ‘12월 15일 국민투표’라는 원안을 고수할 수 있을지 여권 내부에서도 회의론이 강하다.

야권 3당이 요구하고 있는 국정쇄신에 관해서는 노 대통령이 ‘재신임 이후’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통합신당까지 나서 청와대 쇄신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노 대통령의 입지가 좁아드는 느낌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청와대와 내각의 개편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시간이 모자란다”는 점을 내세워 12월 중순 이후 단행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 참모와 내각을 대폭 바꿀 경우 인재풀도 문제거니와 인사검증 절차를 거치려면 아무리 빨리 해도 한 달 이상은 걸린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얻어낸 ‘다자틀 내의 북한 안전보장’ 합의 등 외교적 성과를 바탕으로 이라크전 추가파병의 불가피성을 정치권에 설득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야 각 당이 시민단체 등의 파병반대론을 의식해 “정부가 구체안을 먼저 밝히라”고 요구할 계획이어서 자칫 ‘핑퐁식 논란’이 장기화할 우려도 없지 않다.

한나라당 최병렬(崔秉烈) 대표는 “정부가 파병 부대의 규모와 성격, 파병 시기 등 구체적인 계획을 결정하고 사실상 여당인 통합신당이 관련 의견을 밝힌 뒤 당론으로 입장을 밝히겠다”는 뜻을 노 대통령에게 전달할 생각이다.

김원기(金元基) 통합신당 창당주비위원장은 재신임 투표와 이라크 파병결정 등 중요한 국정 현안에 대해 청와대측이 당과 사전협의가 없는 점에 대한 당내 불만을 전달하고 당-청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적극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