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공동선언 北核 왜 빠졌나]中-러 “北자극 우려” 반대

21일 폐막한 제1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북한 핵문제를 정상 공동선언에 포함시키거나 별도 성명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APEC은 대신 이날 ‘의장 요약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안보우려 해소 노력 환영 △북핵 6자회담 지속적 추진 지지 △항구적인 한반도 비핵화의 검증 가능한 진전 기대 등을 언급했다.

의장 요약보고서는 보통 다자간 국제회의에서 논의가 됐으나 합의를 보지 못한 사안을 의장이 정리해 구두 발표하는 것으로 회원국 전체의 합의사항을 담는 공동선언에 비해서는 격이 떨어진다.

북핵 문제가 별도 성명으로 채택됐던 지난해 멕시코 로스카보스에서 열린 10차 APEC 정상회의 때와 달리 이번 회의에서 ‘의장 구두 발표’에 머문 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때문이었다.

당초 미국은 정상 공동선언에 북핵문제가 포함되기를 희망했고, 일본은 한반도 비핵화를 강하게 촉구하는 별도의 특별선언문 초안을 마련해 회원국들의 합의를 추진해 왔다. 우리 정부도 북핵문제가 별도 성명으로 채택될 것을 기대해 왔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2차 6자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핵문제를 공동선언이나 별도 성명 같은 형태로 정면으로 제기하면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극력 반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다만 이번 의장 요약보고서 중 북핵 관련 부분은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5개국간에 사전 조율을 거쳐 합의한 문안이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북한의 안보우려 해소 노력을 환영한다’고 명시한 대목은 미국이 제안한 다자틀 내에서의 대북(對北) 안전보장 방안을 5개국이 지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방콕=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