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 ‘5개국 안전보장’도 외면해서야

어제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유용한 만남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에 준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라크 파병 결정에 대해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한미 동맹관계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이라고 평가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부시 대통령은 최근 거론되고 있는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해서도 “그런 결정을 내린 바 없다”고 부인하면서 주한미군 재배치는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정상회담 분위기는 노 대통령을 ‘미국의 친구이자 나의 친구’라고 부른 부시 대통령의 태도에서 잘 드러난다. 두 나라 정상의 ‘우정’이 현안 처리에 있어 상호이익을 실현하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 재신임 문제로 내치가 흔들리고 있지만 우리 외교의 핵심인 한미관계는 안정궤도에 올라선 것 같아 다행이다.

부시 대통령이 다자(多者)틀 내에서 북한에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방안을 밝힌 것은 특히 주목되는 대목이다. 부시 대통령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도 북핵 해결 방안을 거론해 아이디어 차원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10월 북핵 문제가 불거진 뒤 줄곧 ‘선(先) 핵포기’를 요구하던 미국이 ‘5자 연대(連帶) 안전보장’을 제시한 것은 분명한 진전이다.

북한은 변화의 기류를 잘 읽어야 한다. 후 주석도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향해 “분위기를 악화시키지 말라”는 경고성 발언을 하지 않았는가. 북한은 불가침조약을 고집하는 대신 미국의 변화를 인정하고 성의를 보여야 한다. 마지노선을 정해 놓고 꼼짝 않는 것은 대화의 자세가 아니다.

6자회담 참가국인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연대 안전보장’을 미흡하다고 한다면 북한의 저의는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안보 위협은 핑계일 뿐 핵무장이 목표라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최소한 6자회담에 다시 나와 미국의 진일보한 제안을 직접 탐색하는 성의라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