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용 지방언론 무마책’ 논란…지역신문발전지원법안

김성호(金成鎬) 김원웅(金元雄) 등 통합신당 및 개혁당 의원 19명과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 8명 등 27명은 19일 문화관광부 장관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방 신문에 정부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신문발전지원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대상 신문의 상당수가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당 탈당 이후 정부에 비판적인 호남 지역 신문인 것으로 알려져 재신임 국민투표 및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이 이 지역의 비판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선심책을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문화부 장관은 자신이 위촉한 임기 2년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문화부 산하에 두고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와 실사를 주도하도록 돼 있다. 특히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개인 또는 법인이 낸 기부금품 △문화부 소관의 기타 전입금으로 조성토록 한 기금은 전액 문화부 장관이 관리 운용한다는 게 주요내용이다.

기금의 용도 중에는 지역신문사의 경영 지원과 소외계층의 배달망 구축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어 이창동(李滄東) 문화부 장관이 추진 중인 일부 친 정부 성향 신문의 공동배달제를 문화산업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과 유사점이 있다.

더욱이 기금 지원의 우선 대상 기준으로 ‘노사 동수 참여의 편집규약의 시행’이 명시되어 있어 여권이 기금 지원을 조건으로 해당 지역 언론의 편집권에 간여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다.

편집규약 제정 및 시행 여부는 지난해 초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정간법) 개정안 제출 과정에서부터 논란이 됐다. 5월 국회 문광위에서 개최한 공청회에서는 건국대 유일상(柳一相·신문방송학) 교수 등이 “당사자 계약 원칙에 따라 노사 합의에 맡겨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법안 내용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언론학 교수는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역 언론에 기금 지원을 통해 비판 보도를 잠재워 보겠다는 의도가 짙다”며 “이 지원책이 성공하면 중앙의 일부 마이너 언론에도 시도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법안 제출을 주도한 김성호 의원은 “지역 언론 문화의 창달과 언론인의 육성에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