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위원장 “89년 중간평가 철회는 野圈요구 수용한 것”

통합신당 주비위 김원기(金元基) 위원장은 16일 ‘재신임 국민투표는 위헌’이라는 야권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1989년 노태우(盧泰愚) 대통령의 중간평가 국민투표안 철회 당시 작성됐던 정치권의 비밀 합의문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평민당 원내총무로 89년 3월 9일 작성된 이 합의문에 서명했다.

그는 이날 주비위 분과위원장단 회의에서 “15일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3당 대표와 원내총무의 6자회동 참석자 중 한 사람을 빼고는 89년 당시에 국민투표를 요구했던 사람들”이라며 “하지만 당시 야권은 지방자치선거의 연내 실시와 전두환(全斗煥) 전 대통령의 국회증언, 광주민주화운동특별법 제정 등을 위해 중간평가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간평가를 철회한 것은 야권의 요구가 수용됐기 때문이지 법적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민주당 박상천(朴相千) 대표는 당시 평민당 원내부총무로 관련 법률문제를 검토했다”며 전날 국회 연설에서 ‘국민투표는 위헌’이라고 주장한 박 대표를 겨냥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89년 당시 나는 국민투표가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며 내가 속한 평민당의 당론도 국민투표에 반대했다”라고 말해 김 위원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국민투표에 관한 법률은 89년과 변한 것이 없는 만큼 재신임 국민투표 실시문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국회가 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술수”라고 주장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