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관전기/현기환]“노사관계 개선 로드맵 갈등초래 가능＂

국회 환경노동위의 노동분야 국감은 올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외국인 고용허가제, 주5일 근무제가 7, 8월 중 입법화되었기 때문인지 특별한 이슈가 부각되지 않아 예년에 비해 다소 맥 빠진 국감이었다. 하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평가를 할 부분도 몇 대목 눈에 띄었다.

특히 최근 노동부가 노사정위원회에 보고한‘노사관계법제도선진화방안(로드맵)’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지적과 비판은 참여정부의 노사정책 기조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라는 의미가 있다. 그중에서도 “정부의 대체근로허용 및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등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사측 대항권 강화’주장은 노사관계의 자율적이고 합리적 해결보다는 향후 노사관계의 악화와 사회적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민주당 박인상 의원의 지적이 눈길을 끌었다. 노동부의 로드맵이 참여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에 오히려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정부당국은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 밖에 불법체류자 근절을 위한 정부 대책과 중소기업의 주5일제 시행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는데도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불법체류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허가제 도입이 가져올 수 있는 국내노동시장의 혼란, 그리고 대기업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들간의 주5일제 시행에서의 차별은 여전히 사회적 갈등의 불씨로 남아있으므로 관련 행정기관의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번 국감이 제대로 된 정책국감이라고 평가받기 힘든 이유는 또 있다. 국감 직전 민주당의 분당으로 집권당과 야당이 정확히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어 여야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상실되었다는 점이다. 국민들은 이런 혼선이 17대 국회 국감 때도 여전히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