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 이전 내년초 본격화…한미동맹 5차회의 6일 개막

주한미군 용산기지의 반환 규모와 이전비용 등을 논의하는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5차 회의가 6일 시작된다.

한국과 미국은 6∼8일 서울 용산기지에서 비공개 회의를 갖고 4차 회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현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엔 리처드 롤리스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부차관보와 차영구(車榮九) 국방부 정책실장이 양측 대표로 참석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5일 “용산기지가 2006년에 평택과 오산으로 옮겨간 뒤에도 그대로 남게 될 주한미군사령부 및 유엔군사령부 등 잔류부대의 주둔 면적과 이전비용 등이 이번 회의에서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조영길(曺永吉) 국방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용산기지 이전을 위해 130만여평의 부지 매입이 필요하고, 이전 비용은 30억달러 정도로 추산된다”며 “이전 비용은 91년 합의에 따라 우리 정부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최근 실무접촉에서 용산기지 이전 후 국방부 경내로 들어올 잔류부대 부지를 기존 기지(약 81만평)의 20% 수준이 되도록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한국에 반환되는 용산기지 면적은 63만평에 이를 전망이다.

양국은 또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해 1990년 체결된 양해각서(MOU)와 합의각서(MOA)의 대부분이 비현실적이라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실무협상에서 미국은 MOU 및 MOA와 관련된 우리의 요구를 거의 그대로 수용했다”며 “해석상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일부 문구에 대한 수정작업만 이뤄지면 개정안을 이번 회의에서 확정해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이번에 합의된 사항들을 24, 25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공식 문서화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4일 고건(高建) 국무총리 주재로 ‘주한미군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주한미군 재배치 사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미군 용산기지 이전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1년 안에 마련하고 내년 초부터 이전 대상지역인 경기 오산시와 평택시의 부지 매입과 시설 설계를 하는 등 본격적인 이전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장관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등이 참여하는 ‘주한미군대책위원회’를 발족해 주한미군 재배치 대책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사업을 협의해 조정할 방침이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