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北위협 주도적 방어가능땐 미군병력 일부만 잔류

한국국제정치학회는 30일 ‘한미 동맹관계 변화 가능성과 한국의 대응방안’이란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연구 용역을 받아 작성된 보고서는 한국군이 미국의 부분적 지원 아래 북한의 위협을 주도적으로 방어, 억제하는 수준이 되면 주한미군의 지상전투병력 철수로 소수의 미 지상군만 남고, 미군은 해공군력의 지원 위주로 성격이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한국군이 북측의 위협을 단독으로 방어, 억제할 수 있게 되면 주한미군의 성격과 구조가 한국 방위 위주에서 동북아 지역 안보 차원으로 바뀌고, 이에 따라 주한미군 전체 규모는 감축되더라도 일부 전략무기 체계와 관련 부대는 오히려 증편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사실상 소멸되는 단계에 이르면 한미 양국간 지휘권이 완전 분리되고, 한미연합사는 동등한 군사협력 체제로 재편된다는 것.

보고서는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자주국방’과 관련해 “‘미국이 제공해 온 군 전력을 한국군으로 전부 대체하는 하드웨어적 접근’이 아니라 ‘한국 주도 아래 미 전력을 활용할 수 있는 군사협력 체제를 갖추는 소프트웨어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