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분권형 개헌 공론화 … 朴대표 책임 총리제 촉구

한나라당 일각에서 내각제 개헌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 ‘권력분산형 대통령제(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공론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개헌 논란이 갈수록 확산될 조짐이다.

민주당 박상천(朴相千) 대표는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탈당으로 유례없는 무당적 대통령과 4당 체제가 성립돼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해졌다”며 “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책임총리제를 조기에 이행해 국정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오늘 민주당은 야당임을 공식 선언한다”며 “대통령도 자신을 공천한 민주당의 당원들 및 지지해준 유권자들과 한마디 상의 없이 탈당한 데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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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 비공개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 상임고문 연석회의에서 한 고위 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대선 당시 2006년에 권력분산형 개헌을 하겠다고 공약했으나 대통령의 집권당 탈당으로 국정운영에 중대한 위기가 초래된 만큼 분권형 대통령제를 조기에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측은 이에따라 내년 4월 총선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를 전제한 구체적인 개헌안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민주당 당적을 정리한 데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반응이 좋지 않으니까 앞으로 정부와 국회의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으로 보는 걱정이 있다”며 “그러나 이는 일시적 정치 공세일 뿐 내가 무당적으로 있는 게 정기국회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대개 정부의 정책은 경제와 민생 등의 문제여서 실제로는 정당과 부딪치지 않는다”며 “정책 결정에 감정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고 성실히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정기국회가 생산적으로 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