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없는 전문대 예산지원 제외

정부가 예산 지원을 통한 전문대학 구조조정에 나선다.

기획예산처는 내년부터 우수 전문대에는 예산을 집중 지원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특성화 지원 학교’ 수를 작년의 143개에서 내년에는 100∼120개로 크게 줄일 계획이다. 대신 학교당 평균 지원 규모를 지난해의 9억6000만원에서 내년에는 14억∼17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특성화 지원 예산은 지난해 1370억원에서 내년에는 1680억원으로 증액된다. 실험실습비도 지난해에는 159개교에 학교당 4100만원을 지원했지만 내년에는 158개교에 학교당 4400만원을 투입한다.

예산처는 전문대학별로 공학이나 예체능 등의 특정 계열 발전 계획을 평가해 연구비와 교육과정 개발비 등을 지원해 왔다.

예산처는 내년부터 전문대가 자율적으로 특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개선했기 때문에 중장기 경쟁력이 떨어지는 학교는 예산 지원을 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예산처는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과 도서관, 문예회관 등 지방 문화 기반 시설 건립에 대해서는 인구 규모, 생활권, 기존 유사 시설 등을 감안하고 지자체의 충분한 사전 준비가 이뤄진 후에야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