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29명 전보]형평성 고려한 ‘보직 순환’에 초점

법무부가 22일 발표한 부장검사 이하 검사 229명에 대한 인사는 ‘순환보직’의 원칙과 형평성을 충실히 따랐다는 점에서 기존 인사와 큰 차이를 보였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지검 등 요직만을 순환하는 ‘엘리트 검사’와 지방 검찰청만을 전전하는 ‘팔도 검사’의 구분이 사라졌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런 기조를 반영해 서울지검에서는 9명의 부장검사가 지방으로 전보됐다. 김학의(金學義) 형사2부장, 김제식(金濟植) 형사7부장 등 형사부장들은 각각 대구, 대전지검 형사부장으로 배치됐다. 서우정(徐宇正) 특수1부장은 부산고검으로 전보됐다.

반면 지금까지 법무부와 대검 과장 출신들이 주로 차지했던 서울지검 부장 자리가 이번에는 재경 지청과 지방검찰청 검사들에게 돌아갔다.

경향(京鄕) 교류 원칙도 중시돼 사법연수원에 파견될 강동원(康東元) 제주지검 부장 등 6명 전원이 지방에서 근무한 검사들로 채워졌다.

양길승(梁吉承) 전 대통령제1부속실장에 대한 몰래카메라 촬영사건을 수사한 청주지검의 검사들이 대폭 교체된 점도 눈에 띄는 대목. 부장급 검사 3명 가운데 2명이, 부부장급은 2명 모두 바뀌었으며 몰래카메라 수사팀에 있던 검사 2명도 전보됐다. 그러나 몰래카메라 수사팀 검사들은 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무대리로 계속 청주지검에 근무하도록 했다.

몰래카메라 사건으로 구속된 김도훈(金度勳) 전 청주지검 검사가 이원호씨에 대한 검찰 내 비호 인물로 의혹을 제기했으나, 대검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모 부장검사도 다른 지방 검찰청으로 옮겼다.

특히 인사 과정에서 강금실(康錦實) 법무부 장관과 송광수(宋光洙) 검찰총장 사이에 묘한 갈등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검찰 일각에서는 강 장관이 송 총장뿐만 아니라 법무부 검찰국장까지 배제한 채 인사에서 전권을 행사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송 총장 취임 이후 진행된 검찰의 정치권에 대한 엄정한 수사 때문에 법무부가 이를 견제하기 위해 교체 대상 인원을 1년 이상 근속자로 폭넓게 잡아 일부 인사들을 물갈이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