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전국의 근로자 1000명에게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물었더니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40.6%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노동계 의견을 더 반영해야 한다는 응답은 28.1%로 가장 적었고 국가 경쟁력을 감안해 기업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는 응답이 30.8%였다는 것.
대한상의 전무 산업환경팀장은 “기업의 규모나 노조의 유무 등에 관계없이 정부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며 “법안의 수정을 위한 민주노총의 투쟁을 노동자의 요구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다만, 노동계의 입장을 더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은 △대기업에 근무하고(36.2%) △노조원이며(37.1%) △생산직에 종사하는(37.8%) 경우 평균보다 높았다.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근무하거나 사무직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입장이 더 반영돼야 한다고 여겼다.
대한상의는 “민주노총은 주5일제 정부안 입법화 저지를 위한 총파업 인원이 50개 사업장 4만여명이라고 밝혔으나 각 업체에 문의한 결과 ‘주5일 근무제’와 관련해 새롭게 파업에 참여한 업체 및 인원은 2개, 167명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나머지는 임금 단체협상에 따른 분규가 진행 중인 업체일 뿐이며 ‘주5일제 도입’을 반대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나연기자 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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