康법무 잘라라?…민주 '정대철 구하기' 총력

  • 입력 2003년 7월 21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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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굿모닝시티 분양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정대철(鄭大哲) 대표에 대한 보호막 구축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21일 열린 확대간부회의는 강금실(康錦實)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안 제출 방안까지 거론되는 등 검찰에 대한 강경 분위기 일색이었다.

김상현(金相賢) 고문은 회의에서 정 대표에 대한 수사방식과 관련해 “한국정치의 위기다. 집권당 대표를 일방적 진술만을 근거로 잡범 다루듯 하고 있다”며 검찰을 비난했다.

그는 김대중(金大中) 내란음모사건,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과 이부영(李富榮) 의원, 길승흠(吉昇欽) 전 의원 등에 대한 무죄판결을 예로 들며 “헌정 사상 많은 정치인이 수사기관에 의해 고문당하고 범죄가 날조되고 옥고를 치르고 명예를 훼손당했는데 검찰이 한 번이라도 책임을 진 적이 있느냐”고 성토했다.

김 고문은 기존의 법률구조자문단보다 광범위한 규모의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즉각 당무회의를 소집해 사태를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박주선(朴柱宣) 제1정조위원장은 강 장관의 해임안 제출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대표가 “비상대책기구는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신중론을 제기함에 따라 회의는 법률구조자문단에 비율사 출신들을 대거 포함시켜 ‘법률구조대책위’로 확대 개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이 이처럼 검찰 수사에 맞서 ‘정대철 지키기’에 안간힘을 쓰는 것은 차제에 검찰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 놓지 않으면, 앞으로 ‘제2의 정대철’이 속출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한 당직자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도 ‘당정분리’를 내세워 무차별적인 검찰 수사를 방치하는 듯한 인상인 데다 선관위의 정치개혁안 발표, 노 대통령의 정치자금 관련 기자회견 등이 모두 민주당의 희생을 전제로 한 ‘새 판 짜기’와 맞물려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와 범여권의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386세대가 신당의 주도권 장악을 위해 당의 기성 정치인들을 제거하거나 상처주려 하고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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