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양국 정상이 앞서 한미 한일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원칙을 재확인함으로써 관련국들의 북핵 해결 의지는 더욱 확고해졌다. 특히 한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확대 다자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중국측의 다짐은 의미가 크다. 3자회담을 성사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중국이 실제로 북한 설득에 나선다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가 5자회담으로 확대돼 재개될 가능성은 희망을 가져도 좋을 정도로 커진다. 북한이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적극적 역할을 해 달라는 노 대통령의 요청에 대해 중국측이 어떤 입장인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중국이 긍정적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북핵으로 인한 긴장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 북한이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 북한은 한반도 주변 강대국 정상들이 이구동성으로 확인한 원칙을 존중하고 현명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핵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나라가 미국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북한이 주변국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다면 상황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강경대응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추가적 조치’ 또는 ‘더 강경한 조치’가 힘을 얻게 될 뿐이다.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더 강조하는 우리와 중국의 입장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북한은 인식하기를 바란다.
한중 정상은 이번에 양국 관계를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했다. 그 같은 합의는 북핵 문제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북한이 양국 정상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도록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양국 관계 격상이 구체적 결실로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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