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 한-중 정상합의 직시하라

동아일보 입력 2003-07-07 18:40수정 2009-10-1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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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과 주변 3강의 의견 조율이 끝났다.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의 입장에 미묘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4국 정상들은 일련의 회담을 통해 북핵 불용과 평화적 해결이라는 분명한 원칙을 세웠다.

한중 양국 정상이 앞서 한미 한일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원칙을 재확인함으로써 관련국들의 북핵 해결 의지는 더욱 확고해졌다. 특히 한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확대 다자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중국측의 다짐은 의미가 크다. 3자회담을 성사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중국이 실제로 북한 설득에 나선다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가 5자회담으로 확대돼 재개될 가능성은 희망을 가져도 좋을 정도로 커진다. 북한이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적극적 역할을 해 달라는 노 대통령의 요청에 대해 중국측이 어떤 입장인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중국이 긍정적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북핵으로 인한 긴장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 북한이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 북한은 한반도 주변 강대국 정상들이 이구동성으로 확인한 원칙을 존중하고 현명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핵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나라가 미국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북한이 주변국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다면 상황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강경대응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추가적 조치’ 또는 ‘더 강경한 조치’가 힘을 얻게 될 뿐이다.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더 강조하는 우리와 중국의 입장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북한은 인식하기를 바란다.

한중 정상은 이번에 양국 관계를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했다. 그 같은 합의는 북핵 문제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북한이 양국 정상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도록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양국 관계 격상이 구체적 결실로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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