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보조금 치아보철비-축의금으로 둔갑

  • 입력 2003년 6월 13일 0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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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柳志潭)는 지난해 각 정당에 지급한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보조금 사용실태를 실사한 결과 4개 정당이 국고보조금을 건강보험료 납부나 치아보철 치료비, 결혼 축의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민주당 2억3500여만원, 한나라당 1억7800여만원, 자민련 2600여만원, 민국당 5200여만원 등 모두 4억9300여만원을 이미 감액했거나 감액할 예정이다.

적발된 위법 사례는 △정무직 상근부위원장 등 7명의 건강보험료 40만50원을 경상보조금으로 지급 △경상보조금 70만원을 치아보철 치료비용으로 지출 △식대나 인건비로 썼다고 가짜 영수증을 제출 △경상보조금 5만원을 결혼축의금으로 지출한 것 등이다. 선관위는 그러나 해당 정당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선관위는 또 민주당 10개, 한나라당 7개 지구당이 각각 유급 사무원 직원 수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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