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KO 상비군 창설 법안 제출

한나라당 김용학(金龍學) 의원은 6일 국군에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을 담당할 상비군을 창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평화유지활동 목적의 해외파병을 위한 상비군 창설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2개 연대 규모의 자원병으로 PKO 상비군을 창설하고 구체적인 직제와 병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국회는 정부로부터 PKO 파병동의안을 제출받으면 3일 이내에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하는 조항도 들어 있다. 김 의원은 “평화유지 활동은 도덕적 차원을 넘어 국위 선양과 유사시 한반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명분 축적, 분쟁지역 복구활동 참여 기회 조성 등 국익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면서 “파병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