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탈북 前북한공작원 첫 난민인정할듯

일본 정부는 1998년 탈북한 뒤 일본에 머물고 있는 전 북한 공작원의 난민신청을 처음으로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일본 법무성 도쿄입국관리국은 북송교포 출신으로 탈북한 뒤 일본에 돌아온 전 북한 공작원 아오야마 겐키(靑山健熙·63)의 난민 인정 신청에 대해 ‘난민으로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보고서를 마련해 조만간 법무상의 재가를 받을 예정이다.

중국 베이징(北京)을 무대로 대일본 공작원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진 아오야마씨는 ‘일본 탈북자동지회’를 결성하고 저작활동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인권탄압 실상을 폭로해왔다. 입국관리국측은 그가 북한에 되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엔의 난민조약이 규정한 난민 요건에 부합하는 만큼 난민 인정이 타당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아오야마씨는 탈북 과정에서 입수한 여권에 국적이 ‘중국인’으로 돼 있어 일본 내 지위에 불안을 느끼자 작년 10월 난민 인정 신청을 냈다.

도쿄=박원재특파원 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