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4조원 편성 논의…30일 여야정 협의회

정부는 30일 여야정 협의회를 열고 경기 부양을 위해 4조원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정부는 추경예산을 △중산·서민층 지원 △청년실업 구제 △사회간접자본(SOC) 등 공공투자사업 △지방경제활성화 지원에 쓸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30일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민주당 한나라당 자민련 등 3당의 정책위의장이 참석하는 협의회를 열어 추경예산안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 회계개혁법안 등의 처리방향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다음달 안에 추경예산안을 임시국회에 제출하고 7월부터 집행키로 했다.박병원(朴炳元)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상반기(1∼6월)에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조기 지출했기 때문에 하반기(7∼12월)에 쓸 수 있는 재정규모가 73조5000억원으로 상반기보다 10조2000억원, 작년 하반기보다 8조8000억원 적다”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재정이 경기를 위축시키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도 추경편성 원칙에는 이견이 없지만 규모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현재 3%대 중후반으로 예상되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4%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재정적자도 감수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추경예산 1조원이 GDP증가율을 0.11∼0.12%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4조∼5조원의 추경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추산.

이에 비해 원내 과반 의석을 가진

한나라당은 재정 건전성을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경예산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히고 있다.현재 재정적자를 내지 않고 쓸 수 있는 재원(財源)으로는 지난해 세계(歲計)잉여금 1조4000억원과 한국은행 잉여금 9000억원 등 2조3000억원이 확보돼 있다.따라서 올해 세수(稅收)가 당초 예상보다 2조원 정도 늘어난다면 재정적자를 내지 않고 4조원대의 추경예산을 짤 수 있다.그러나 주식시장 침체 등으로 세수 2조원 증가를 장담하기 어려워 정부가 원하는 수준에서 정치권의 동의를 받아낼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