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언론 ＂美 서부 MD 구축은 北 공격 대비한 것＂

미국 백악관은 21일 ‘탄도 미사일 방어에 관한 국가정책’이라는 정책 지침을 발표해 “미국이 구축하려는 새로운 미사일 방어체제의 목적은 장거리 미사일로 미국과 동맹국들을 위협하는 적대적 국가와 테러조직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 타임스는 이에 대해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정책은 그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으로 미국을 협박하고 있다’고 되풀이 지적한 북한과 같은 나라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다”고 분석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지침은 부시 대통령과 고위 국방관리들이 지난 2년간 줄기차게 주장해온 미사일 요격시스템의 ‘이론적, 정책적 근거’를 제시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어 미 행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첫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미국 서부에 배치키로 한 주된 이유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라고 전했다. 미 행정부는 2004년 9월까지 서부 캘리포니아와 알래스카에 모두 10기의 요격시스템을 배치하고, 2005년에 10기를 알래스카에 추가 배치할 계획이라고 지난해 말 밝힌 바 있다.

AP통신은 이 지침에는 “동맹국들과의 미사일 방어 협력에 장애물이 되는 조치들을 제거할 것이며, 이를 위해 수출 통제 법규를 포함해 미사일 기술 협력에 관련된 제반 정책을 재검토할 것”이라는 문구도 들어있다고 전했다.

한 백악관 참모는 “이 지침을 지금 공개한 것은 22일로 예정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관련, 미국 주도의 방어체제에 참여할지를 놓고 논쟁이 분분하다.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세르게이 이바노프 러시아 국방장관은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에 대한 러시아의 협력 약속을 다시 확인하면서, 단 각 참여국의 정보 존중, 우주공간의 비무장화, 완전한 투명성 보장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뉴욕 타임스는 이 미사일 정책지침은 백악관이 9·11테러 이후 발표한 세 번째 안보 정책 지침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첫 지침에서 선제 군사공격론을 분명히 했으며, 이어 지난해 말에는 핵무기와 생화학무기의 수출 저지를 위한 (해상 나포 등) 구체적인 행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기홍기자 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