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北 核재처리 확인땐 대북송금 중단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 재처리 사실이 확인되거나 북한이 일본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될 경우 자체 판단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한 대북 송금을 전면 중단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9일 보도했다.일본 정부는 현행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에 의한 송금정지를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다국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앞으로는 관련법의 해석을 변경해 자체 판단이나 미국과의 합의만으로 대북 경제제재에 나설 계획이라는 것.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관방장관은 이와 관련해 미국과 일본 양국의 합의만으로 대북 경제제재를 취할 가능성에 대해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일본 정부는 그동안 “현 단계에서는 대북 경제제재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송금정지 등은 유엔 결의와 다국간 합의를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북 경제제재에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다.

도쿄=박원재특파원 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