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민주의원, 지방의회 의원 유급화 재추진

현재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회 의원의 유급화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여야 의원 164명은 4일 명예직으로 규정된 지방의원의 신분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유급화의 길을 트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한나라당 이병석(李秉錫)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의원 15명도 전갑길(全甲吉) 의원 대표발의로 같은 법안을 제출했다. 2개의 법안에 함께 서명한 중복 의원의 수를 빼더라도 유급화에 찬성하는 의원이 173명이나 돼 재적의원 과반(137명)이 훨씬 넘는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맞춘 조례에 따라 지방의원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들은 광역의원의 보수는 2, 3급 공무원 수준으로 계산해 1인당 연평균 5300만원, 기초의원은 4, 5급 수준인 1인당 연평균 3800만원가량을 지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지방의원은 명예직이긴 하지만 의정활동비와 연구비 명목으로 광역의원은 월평균 170만원, 기초의원은 102만원 정도의 수당을 받고 있다.

지방의원 유급화는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와 의장협의회가 지방의회 출범 직후부터 건의해 왔고 국회에서도 15대 국회 때부터 간헐적으로 추진됐지만 시민단체 등의 반대여론에 밀려 성사되지 못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