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국정 TV토론]북핵-주한미군 문제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의 베이징(北京) 3자회담 불참과 관련해 “국민 여론이 불참에 대해 불쾌하게 생각하고 수모로 느끼고 있으나 나는 생각이 다르다”며 “평화적 해결밖에 길이 없다는 것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가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러한 발언이 나올 때마다 주의를 주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며 “처음부터 나는 그랬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한국은 3자회담 참여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나종일 대통령국가안보보좌관의 방미 발언에 대해서도 “우리 의견이 반영되고 관철되는 게 중요하다”면서 “참모들과 장관들에게 ‘억지로 (3자회담에) 참여하려고 하면서 판을 깨지 말라’ ‘참여 못해도 좋다’고 거듭해서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핵 문제에 대해 너무 평화적 해결만 강조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그는 “최악의 경우에도 대비해야 하나 그에 관해선 가정조차 하지 않는 게 정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하기를 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지금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다”며 “근본적으로 북-미간에 핵문제가 타결되지 않으면 나머지 문제는 김 위원장을 따로 만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일보 진전된 타협을 이뤄낼 수 있겠다고 판단될 때에 가서 만나겠다”고 덧붙였다.

주한미군의 감축 및 재배치와 관련, 노 대통령은 “이는 현재의 한미관계가 아니라 미국의 동북아 군사전략에 따라 진행돼 온 것으로 실제로 군사 전문가들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미군이 없으면 안보를 지켜낼 수 없다는 인식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군의 역량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받고 있는데 실제로 한국군은 만만치 않다는 말씀을 국민께 전하고 싶다”고 강조한 뒤 “정치적으로 주한미군 문제를 의도적으로 이용해 ‘주한미군 없으면 다 죽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일으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한미군의 재배치나 감축이 이뤄질 경우 앞으로 북한과의 군축협상에서 중요한 카드를 잃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한 토론자의 지적에 대해 노 대통령은 “(미국하고) 손발이 맞지 않고 있다”며 “한미정상회담에서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얘기하겠다”고 답변했다.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문제와 관련, 노 대통령은 “이 문제야말로 자주 국방의 핵심 요소”라고 밝혀 중장기적으로 환수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현재 국방부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포함한 자주국방태세 5개년 계획을 제출하라고 지시한 상태”라며 “주한미군의 변화를 전제로 자주국방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반미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친미든 반미든 미국의 존재를 너무 확대해석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자주만 얘기하면 반미주의자로 몰아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친미자주’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