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국정 TV토론]경제-재벌정책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경기대책과 관련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경기부양 대책을) 마련하지 않겠지만 경제부처와 토론하면서 내부적으로 언제 대책을 펴나가야 할지 검토했다”고 밝혀 이미 구체적인 경기부양 대책 마련에 착수했음을 시사했다.

또 “경기 상황을 고려해 (재벌개혁에 대한) 법적용을 연기하거나 포기하지는 않겠다”며 경기와 개혁정책은 별개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우선 최근의 경기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경제정책을 결정하고 발표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전부 경제흐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즉답을 피한 뒤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멀리 내다보고 경제부처에서 결정하도록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과거 대통령들이 정치적인 인기 관리 차원에서 펼친 경기부양 대책이 대부분 실패로 끝난 점에 비추어 직접 나서기보다 경제부처와 한국은행 등 전문가들에게 맡기겠다는 뜻이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경기상황 때문에 재벌개혁이 후퇴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조사하겠다는 것이 속도조절론으로 받아들여졌을 뿐”이라며 “경기 때문에 개혁을 연기하거나 포기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통령의) 지시를 고분고분 따를 사람이 아니다”며 “3∼5년의 기간을 두고 목표를 세워 이랬다저랬다 하지 않고 꾸준히 밀고 나갈 것”이라고 개혁의 일관성을 강조했다.

또 ‘행정수도 충청권 부지 선정을 내년 하반기로 미룬 것이 내년 총선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제기에 대해서는 “부지 선정을 미루는 것이 총선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면서 “한나라당에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변수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재벌개혁 과정에서 외국기업에 비해 국내기업이 역(逆)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노 대통령은 “국내자본과 외국자본의 차별보다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구분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도 “재벌개혁의 딜레마를 감안해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현실적 애로를 털어놓기도 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