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토론마당]행정수도 부지선정 총선뒤로 연기

▼'총선 전략' 의혹 털고 근본적인 재검토를 ▼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내걸어 충청권 표 공략에 성공했다. 이제 와서 노 대통령이 총선 이후로 행정수도 이전 부지 선정을 미루겠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정략적인 발상인 듯하다. 정부는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해 부지를 선정하겠다고 했지만 공청회 등 앞으로 시간이 충분한 상황에서 굳이 총선 이후로 시기를 잡았다는 데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이와 함께 현실적으로 과연 행정수도 이전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도 필요하다.이 문제의 핵심은 행정수도 이전 부지 선정 발표 시기에 있다.

화술에 능하고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는 데 능숙한 노 대통령은 행정수도 이전 연기가 총선을 염두에 두었다는 의혹을 떨쳐내야 한다. 만약 행정수도 이전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선심성 공약이었다면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합리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김재윤 서울 강북구 미아8동

▼행정수도 이전 문제 정치에 이용 말기를 ▼

행정수도 후보지 확정시기를 2004년 하반기로 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 충청권은 요즘 행정수도 이전 예정의 꿈을 안고 부동산 가격이 연일 폭등하고 있고, 서울 등 수도권의 무주택 서민들은 주택가격이 조금이라도 하락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또한 호남고속철 같은 주요 국책사업은 행정수도가 결정되지 못해 모든 일정이 마냥 미뤄지고 있다. 그런데도 이런저런 이유를 달아 후보지 확정을 총선 이후로 연기하는 것은 고도의 정치적 책략으로 여겨진다. 노 대통령과 민주당 입장에서 중부권의 모든 지역이 후보지로 선정될 가능성을 남겨두고 선거를 치러야 유리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행정수도 이전 관련 사전조사가 상당부분 진척됐고 박정희 정권 당시 행정수도 이전을 검토하면서 준비된 자료들도 충분히 있다고 한다. 따라서 행정수도 후보지 결정을 정치일정을 이유로 미뤄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박광희 부산 금정구 구서1동

▼투기-사기 더 늘기전에 부지 선정해야 ▼

지난 16대 대선 때 여당은 충청권 행정수도 이전 공약으로 충청권 민심을 공략했다. 이제는 또 내년 총선을 겨냥한 듯 부지 선정을 늦추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행정수도 부지 선정은 충청권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벌써부터 몇몇 유력 후보지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땅 투기 및 부동산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특별법을 제정한다 하더라도 부지 선정을 미루는 데 따른 여러 병폐가 나타날 수 있다.

부지 선정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물밑교섭 작업에서 나오는 비리, 후보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현혹시키는 거대한 부동산업자들의 사기 행각 등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정부는 약속대로 부지를 선정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이 단순히 표심을 잡기 위한 궁여지책이 아닌 유권자들과의 약속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손택 대전 동구 자양동

▼이전 자체에 대한 여론수렴 시간 가져야 ▼

정부는 내년 하반기에 행정수도 이전 부지를 선정하고 2007년 착공해 2010년부터 옮긴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처럼 중요한 문제를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려면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이전 문제 자체에 대한 국민투표를 시행해 국민의 의견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국민투표에 앞서 수도권이 받는 영향이나 새로운 행정수도는 꼭 충청권이어야 하는지 등에 관한 전문가들의 공청회도 가져야 한다.행정수도 이전문제는 대통령 공약사항이지만

수도 이전을 반대하는 의견이 찬성보다 많은 상황인 만큼 여론수렴에 각별한 정성을 들여야 한다. 따라서 행정수도 이전은 총선 이후로 연기해 좀 더 시간을 갖고 국민의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정규 경남 김해시 어방동

▼알림 ▼

다음 주 ‘독자토론마당’ 주제는 ‘한강 낚시 유료화’입니다. 서울시는 최근 ‘한강공원 시민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7월부터 서울 한강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은 매월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 신상명세를 신고하고 월 회비(7000원)를 내도록 하는 낚시 신고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력 낭비를 막고 밤낚시 이용자에 대한 이용료 징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낚시진흥회 등 낚시 관계자들은 낚시 편의시설이 거의 없는 한강에서 요금을 받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무료화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참여하실 독자는 의견을 500자 정도로 정리해 본사 오피니언팀으로 팩스(02-2020-1299)나 e메일(reporter@donga.com)로 다음주 월요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실명(實名)과 정확한 연락처를 명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글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