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해결 국제선례]우크라이나식이냐 쿠바식이냐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과거 미국이 우크라이나나 쿠바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취했던 정책 등을 선례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 카네기재단 로즈 고테몰러 선임연구원은 뉴욕 타임스 기고문(26일자)을 통해 미국이 94년 우크라이나의 안보와 유럽의 장래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성공리에 마무리된 핵무기 양도협상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 북한과의 협상에서도 △체제 보장 △핵무기 제거 지원 △에너지 지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영국의 데일리 텔레그래프지는 27일 미국은 북한이 다른 불량국가나 테러조직에 핵 물질을 수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선별적으로 북한 선박의 운항을 봉쇄하는 ‘쿠바형 해안 봉쇄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음은 그 요약.

▽우크라이나식 해법=옛 소련이 해체되면서 1900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우크라이나는 수년간에 걸친 미국 러시아와의 협상 끝에 이들 핵무기를 러시아에 자진 양도키로 합의한 바 있다.

물론 핵무기를 옛 소련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우크라이나와 달리 북한은 핵무기를 자발적으로 개발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성격은 다르다. 그러나 협상과정에서 나타난 우크라이나와 북한의 요구사항이 같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당시 우크라이나가 핵 포기 대가로 요구한 사항은 북한이 북 미 중 3자회담에서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핵 포기와 체제보장의 일괄타결 방안과 매우 흡사하다.

▽쿠바식 해안봉쇄 계획=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1963년 쿠바의 미사일 위기에 대처해 사용한 미국의 해안봉쇄 전략을 선례로 삼는다는 계획.

이는 태평양지역의 미국 군함을 활용해 마약이나 밀수, 해적행위 등을 단속하는 것 이상의 고강도의 ‘선상 검색’을 의미한다.

그러나 북한은 만약 이 방안이 실행될 경우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 정전협정 이행의무 포기 등 ‘자위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혀놓은 상태다. 또 이 같은 계획은 한국 중국 러시아 등이 반대하고 있는데다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란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그리 효과적이지 못할 것이란 지적도 있다.

김정안기자 cre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