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복무단축 따라 의경 폐지추진 추가예산 연5860억원 필요

군 복무기간 단축 등에 따라 줄어들게 되는 병역자원을 충원하기 위해 의무경찰을 폐지할 경우 치안 공백이 초래되고 연간 586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본보가 입수한 민주당 정책위원회의 주요 정책현안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지도 않은 채 대선 공약인 ‘군 복무 단축’을 올 10월부터 실시키로 한 것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보고서는 “군 복무기간 2개월 단축과 징병대상자 감소로 2005년부터 병역자원이 연평균 7만1000명이나 부족해짐에 따라 정부는 내년에는 의무경찰(현재 3만2435명)을 4000여명 줄이고, 2005년부터는 의무경찰 충원을 중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정부는) 의무소방, 경비교도, 산업기능요원 등의 다른 대체복무제도도 전부 폐지할 계획이며 작전전경(현재 1만8174명)만 현행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의무경찰을 폐지할 경우 △집회 시위 관리의 공백이 우려되고 △방범활동 지원이 안 되며 △교통 운전 유치장 분야에서 행정보조 인력을 지원할 수 없어 심각한 치안 공백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의무경찰을 경찰관(순경 3호봉 기준)으로 교체할 경우 1인당 연 1806만5000원, 연평균 총 5859억3827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데다 신임 경찰관의 교육수용 능력도 연간 총 4000명에 불과해 단기간 내에 의경 대체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의경 감축 인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치안공백이 없도록 의경 대체인력 및 예산 확보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이승헌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