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인권위 추진 對北인권 비난 결의안 정부, 표결에 불참키로

정부는 유엔인권위원회가 16일 실시하는 대북 인권비난 결의안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다.

윤영관(尹永寬) 외교통상부 장관은 15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출석해 “정부가 표결에 찬성하는 것이 북한 핵문제 해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실질적인 북한 인권상황 개선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을 분석했고 그런 맥락에서 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표결에 불참할 경우 지나친 ‘북한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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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문화관광위에선 한나라당 의원들과 일부 민주당 의원이 이창동(李滄東) 문화관광부장관을 상대로 현 정부의 언론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고흥길(高興吉) 정병국(鄭柄國) 의원은 “노무현 정부가 언론의 취재를 봉쇄하고 악의적 왜곡을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통제받지 않는 독재와 다를 바 없다”며 “정부의 취재 시스템대로라면 앞으로 언론은 비판기능을 상실한 ‘사진 들어간 속기록’에 불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심재권(沈載權) 의원도 “문화부의 ‘홍보업무 운영방안’ 내용 중 정부 부처 공보관을 통한 사전면담과 취재원 실명제 등은 사실상 비판적 기사를 줄이겠다는 것”이라며 “홍보업무 운영방안의 상당 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