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시한 또 넘기나…정치권 현격한 시각차

선거법상 선거 1년 전까지 확정하도록 돼 있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시한이 15일로 다가왔으나 정치권의 이해 대립으로 이번에도 또 다시 선거구 획정시한을 넘길 것이 확실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당-청 지도부 회의에서 “7일 여야 총무회담에서 선거법 개정 소위원회 구성에 합의했으나 획정 작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며 “선거법상 시한인 1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언론과 시민단체의 강력한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고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당장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 상·하한선 설정을 놓고 민주당은 11만∼33만명을, 한나라당은 12만∼36만명을 내부안으로 각각 검토하고 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치개혁연구실은 13만∼39만명 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확인돼 여야정(與野政)이 출발선에서부터 현격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인수위 안은 지역구수를 현행 227개에서 200개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현행 46석에서100석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 여권 고위관계자는 “한나라당이 중대선거구제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비례대표 의석이라도 늘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해 지역구도를 완화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관계자들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역시 영남권에서 지역구 의석 확보가 어려운 민주당이 정당투표에서 일정 비율의 지지를 바탕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려는 노림수”라며 부정적인 반응이다. 또 민주당안이나 한나라당안대로 할 경우 인구 하한선인 11만명 또는 12만명에 못 미치는 지역구는 인근 지역구에 통폐합될 수밖에 없어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인구 8만4000여명으로 통폐합이 확실시되는 무주-진안-장수의 경우 지역구의원인 민주당 정세균(丁世均) 의원측은 “3개 지역은 지리적으로 쪼갤 수 없는 곳”이라며 인근 임실을 붙여서라도 지역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완주-임실이 지역구인 같은 당 김태식(金台植) 의원측은 “임실을 무주-진안-장수에 붙여주는 대신 전주 덕진 일부를 완주에 붙이면 지역구는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인구 9만3000명인 고흥 출신 박상천(朴相千) 의원은 “인근 보성이 본래 한 지역구였다”며 보성을 고흥에 붙여 지역구를 유지하려는 입장이지만 보성의 박주선(朴柱宣) 의원이 펄쩍 뛰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내 고향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벌여 부족한 인구수를 인근 도회지에서 전입시키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인구 상·하한 기준에 따른 변동 예상 지역구
인구 하한선 미달로 통·폐합 예상 지역구			인구 상한선 초과로 분구 예상 지역구
하한이 12만명일 경우			상한이 30만명일 경우
11만명일 경우		·강원 홍천-횡성 ·충남 당진 ·전북 김제 ·전남 강진-완도 ·전남 무안-신안 ·경북 영천 ·경북 상주 ·경남 사천 ·경남 남해-하동 ·경남 함양-거창	33만명일 경우		·서울 노원갑 ·서울 노원을 ·서울 송파갑 ·부산 해운대-기장갑 ·부산 남구 ·대구 달서갑 ·인천 부평갑 ·광주 서구 ·경기 수원 권선 ·경기 안양 동안 ·전남 여수
10만명일 경우	·경기 여주 ·강원 태백-정선 ·전남 나주 ·전남 함평-영광 ·경북 군위-의성 ·경북 칠곡 ·경북 청송-영양-영덕 ·경북 봉화-울진		36만명일 경우	·서울 성동구 ·서울 송파을 ·대구 동구 ·인천 계양구 ·울산 남구 ·경기 수원장안 ·경기 수원팔달 ·경기 광명 ·경기 안산상록 ·경기 시흥 ·전북 전주완산 ·전북 익산 ·경북 구미 ·경남 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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