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국정연설과 한나라 민주 대표 연설 비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국회 국정연설(2일)과 3일 한나라당 하순봉(河舜鳳) 최고위원, 4일 민주당 정대철(鄭大哲)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청와대와 여야의 국정 현안에 대한 인식과 해법이 드러났다. 이라크전이나 북한 핵문제 같은 외교 현안에는 비슷한 목소리를 냈지만 정치개혁과 언론문제 같은 국내 현안에 대해선 적잖은 시각차를 보였다.

▽‘북 핵 평화적 해결’은 이구동성=‘북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선 굳건한 한미공조가 중요하고 그를 위해 이라크전 파병을 통해 미국을 돕자’는 노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여야 모두 공감했다. 특히 ‘파병 찬반을 둘러싼 국론 분열을 하루빨리 치유하자’는 데도 한 목소리였다.

하 최고위원과 정 대표는 북 핵문제 해결을 위한 초당적 기구를 국회에 두고 남북 국회 대표자 회의를 열자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국내 현안은 여야간 입장 차이=노 대통령이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 국회 의석을 독차지할 수 없도록 선거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하자 정 대표가 ‘중대선거구제 도입 검토’와 ‘비례대표제에 대한 다양한 대안 모색’으로 화답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중대선거구제를 끝까지 반대하면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무늬만 정치개혁이고 정략적 정계개편 시도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하 최고위원은 “권력 집중의 폐해를 막는 새로운 제도 모색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근본적 정치개혁”이라며 여권의 요구에 대해 다른 해법을 내놨다.

경제 위기 대처 방안에 대해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단기부양책은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정부는 필요하다면 적자재정도 감수하라”며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여당으로선 내년 총선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경기 부양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북 송금 특검 문제에 대해선 청와대와 민주당이 남북관계 훼손 가능성 같은 외교적 고려에 무게중심을 둔 반면 한나라당은 ‘민족과 역사 앞에 한 점 부끄럼 없는 의혹 규명’을 촉구했다.

언론문제에 대해선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근본적 시각 차를 드러내 앞으로 주요 정치 쟁점이 될 전망이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노무현 대통령 국정연설과 한나라당 민주당 대표 연설 분야별 비교
	노 대통령 국정연설(4.2)	한나라당 대표 연설(4.3)	민주당 대표 연설(4.4)
이라크 파병 논란	-어려울 때 동맹국인 미국 돕는 것이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의 길이다	-노 대통령의 이중적 처신이 파병 문제에 대한 국론분열의 기폭제가 됐다	-파병 찬반 결심은 ‘그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서로 인정해야 한다
북한 핵 위기	-한국이 원치 않는 한반도전쟁은 없다 -평화적 해결 위해 굳건한 한미공조가 가장 중요하다	-북 핵 개발 반드시 저지하고, 평화적 해결해야 한다 -평화적 해결 위해 한미 동맹관계 복원 시급하다	-북 핵 결코 용인 안돼 -핵 포기하면 국제사회가 대규모 대북 지원.한미동맹 유지발전시켜야 한다
경제 위기극복 방안	-어렵다고 단기부양책 쓰지 않겠다 -원칙과 일관성 있는 경제개혁 계속하겠다	-단기적인 경기부양에 대한 유혹 버려야 한다 -(경제) 구조개혁의 목표는 경쟁력 제고임을 분명히	-정부 재정의 경기조절기능 강화해야 -경기 회복 미진하면 추가경정예산도 고려해야
정치 개혁	-특정정당이 특정지역 의석 독차지 않게 선거법 개정해야 한다 -국민공천제도 도입해야	-정략적 정계개편보다 국가위기 극복이 우선이다 -권력집중 폐해 막는 새로운 제도 모색할 때다	-중대선거구제 도입 검토 -비례대표제 대안 모색 -국민이 참여하는 개방형 정치구조 만들어야
언론 문제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다 -몇몇 족벌언론은 국민의 정부와 나를 끊임없이 박해했다	-노 대통령은 자신을 비판하면 ‘박해’, 찬양하면 ‘정론’이란 편협함 버려야한다 -노무현정부의 언론 장악 음모 반드시 막아낼 것	-언론 발전을 위한 정부의 새로운 시도를 음모의 시각으로 보지 말라 -시대 변화에 맞게 언론도 변해야
대북 송금특검	-상대가 누구든 외교상 신뢰는 지켜져야 한다 -남북대화가 우리 쪽 사정으로 지장 받는 일 없어야	-모든 수사를 특검에 맡기고 권력의 부당한 간섭이나 방해는 결코 없어야 한다 -의혹 철저 규명해야 한다	-특검 수사가 불필요하게 북한 자극하면 한반도 불안 증폭될 것이다 -특검법 조속히 수정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