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채상환 복권식으로

경제 개선을 위해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공채를 발행하는 북한 당국이 채권 상환에 자본주의의 복권 방식을 이용키로 했다.

27일 발표된 북한의 '내각공보'는 "인민생활공채는 2003년 5월1일부터 2013년 4월말까지 10년을 유효기간으로 500원권 1000원권 5000원권으로 발행한다"며 "추첨에 의한 당첨금과 원금을 되돌려주는 방법으로 상환한다"고 밝혔다.

우선 원금과 함께 당첨금을 받는 사람은 첫 2년 동안은 6개월에 한 번씩, 다음부터는 1년에 한 번씩 추첨에 따라 결정된다.

당첨되지 않은 공채 원금의 경우 국가가 2008년 12월부터 예산에 반영해 일정한 금액씩 공채의 유효기간 말까지 전부 상환하겠다는 것.

내각공보는 "공채를 많이 구매하는 것은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애국적 소행으로 보고 정치적 물질적으로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30일자 노동신문은 "(인민생활공채는) 경제대국 건설에 부족한 자금을 외부의 원조가 아니라 자력갱생의 원칙에 따라 우리 인민 자체의 힘으로 조달할 수 있게 한다"고 보도했다.

신창성 북한 중앙은행 부총재도 30일 조선중앙방송에 나와 "이 인민공채를 많이 구입하는 것은 애국심의 뚜렷한 표시"라고 말했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