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北 탄도미사일 발사 대비 공격용무기 도입 검토＂

일본 방위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미국의 순항미사일인 토마호크 등 ‘적의 발사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장비 도입에 나설 방침이라고 도쿄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방위청 장관은 27일 중의원 답변에서 자위대가 타국 기지에 대한 공격 능력을 보유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방어 위주로 돼있는 자위대의 작전 개념을 수정, 인접국에 대한 공격 능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시바 장관은 “(공격능력을 갖추는 것은) 전수(專守·방어에만 전념하는 개념) 방위를 위반하는 것도 아니고, 일본이 침략국가가 되는 것도 아니다”며 “일본의 독립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이냐에 대한 책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방어를 위한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 적의 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자위의 범위 이내’라는 공식입장을 취해왔지만 자위대의 능력을 ‘자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로 규정해 장거리미사일과 전략폭격기 등은 보유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지켜왔다.

도쿄신문은 “방위청이 공격용 무기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북한의 노동미사일이 발사될 경우 현재의 자위대 체제로는 대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지만 기존의 정부 방침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시바 장관은 한국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을 의식해 “각국의 이해관계를 포함해 여러 각도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쿄=박원재특파원 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