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비용 허위보고 적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柳志潭)는 14일 “지난해 각 정당의 6·13지방선거보조금 회계내용을 실사한 결과 허위보고와 용도외 사용 등의 불법사례가 많아 지난해 4·4분기 국고보조금 가운데 3억6700만원을 감액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감액 규모는 민주당이 1억4600만원으로 가장 컸고 한나라당이 1억900만원, 자민련 4100만원 순이다. 또 선관위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이 법에 정해진 유급사무직원수보다 많은 인원을 고용한 것으로 밝혀져 올 1·4분기 국고보조금 가운데 4400만원을 감액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올 1·4분기 국고보조금으로 한나라당 30억원, 민주당 27억원, 자민련 5억원, 민주노동당 1억3000만원 등 8개 정당에 모두 66억원을 지급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