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陳장관은 물러나야＂ 청와대에 제기

민주당은 진대제(陳大濟) 정보통신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자 7일 오전 정대철(鄭大哲) 대표 주재로 고위당직자회의를 열어 진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 같은 뜻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전달키로 했다.

정 대표는 “오늘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9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고위 당정 관계자 모임에서 대통령에게 말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이상수(李相洙) 사무총장이 문희상(文喜相)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진 장관의 자진사퇴가 바람직하다는 당의 의사를 전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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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 박상희(朴相熙) 의원 등 참석자들은 진 장관 아들의 이중국적 시비, 삼성 편법 증여 의혹 개입 논란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진 장관 문제와 관련해 여론이 좋지 않으므로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진 장관이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진 장관의 장남 상국씨(25)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2001년 5월 미국 회사에 취업해 소득이 있었는데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등록 규정을 어겨가며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라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나라당 권영세(權寧世) 의원은 7일 “상국씨가 92년 7월부터 이달 5일까지 건강보험에 진 장관의 피부양자로 올라 있었던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했다”면서 “상국씨가 미국에서 취업한 뒤에도 계속 피부양자로 올라 있던 것은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등록 규정을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미국 국적을 선택해 병역의무는 피하면서 건강보험의 혜택만 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국씨는 이 기간 중 건강보험을 이용해 두세 차례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법은 가입자와의 혈연관계만 확인되면 국적에 관계없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지만 ‘피부양자는 소득이 없고, 건강보험 가입자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진 장관측은 “연간 수십억원대의 소득을 올리는 진 장관이 진료비를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편법을 쓸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이승헌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