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費 총 37조＂…年內 재원조달 특별법 추진

노무현(盧武鉉) 정부가 추진 중인 행정수도 이전에는 정부의 직접투자비 7조2000억원을 포함해 모두 37조2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됐다.

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인수위는 최근 작성한 ‘행정수도 이전 관련 보고서’에서 새 행정수도를 인구 50만명 내외를 수용할 수 있는 1500만평 규모로 조성키로 했다.

이 가운데 행정부 청사 70만평, 의사당 10만평, 대통령집무시설 10만평, 외교단지 20만평 등이 각각 배정된다. 개발밀도는 ㏊당 인구 100명 수준으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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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에는 청와대를 포함한 행정부와 입법부만 이전하고 사법부는 서울에 남겨두기로 했다.

또 정부 부처의 산하기관과 공기업은 기능별 성격에 맞게 부산 대구 등 지방 거점도시로 분산 이전한다.

사업비는 △정부 직접투자비(7조2000억원) △한국토지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이 맡을 공영개발사업(7조5000억원) △민간건축사업(22조5000억원) 등을 포함해 모두 37조2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이 가운데 정부 직접투자비의 경우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3조3000억원은 정부청사 매각대금으로 충당되고 나머지 3조9000억원은 모두 정부의 재정에서 채운다는 계획이다.

인수위 보고서에는 이 같은 사업을 위해 올해 안에 △추진기구 △재원조달 방안 △개발절차 간소화 방안 △부동산투기대책 △인구 조기정착 지원방안 등을 담은 특별법을 만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 청와대에 ‘국가균형위원회’(가칭)가 설치되고 그 밑에 ‘신(新)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마련되며 후보지에 대한 현지조사가 완료된다.

이와 관련해 건교부 당국자는 “보고서 내용은 후보지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적으로 산출한 ‘행정수도 이전 사업의 밑그림’에 불과하다”며 “현장조사 등을 거치면 사업비 등은 상당 수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